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케이뱅크… KT 추가투자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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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케이뱅크의 주주인 KT가 은산분리 완화에도 추가 지분 투자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거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완화 후 달라질 법안에 따라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향후 ICT기업의 주도적인 운영이 이뤄지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어서다.

현행 은행법에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의결권 있는 금융회사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의결권 없이는 최대 10%까지 가능하다. 때문에 인터넷은행들은 빠른 외형 성장에 비해 자본확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주주구성이 복잡하고 압도적인 대주주가 없어 두차례의 자본확충 때마다 난항을 겪었다. 케이뱅크 주주는 우리은행(13.2%), KT(10%), NH투자증권(10.0%), 한화생명보험(9.41%), GS리테일(9.26%) 등 20곳으로 자본 확충을 위한 의견 조율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달 1500억원으로 결의한 유상증자에는 일부 주주들이 불참한 탓에 300억원의 전환주만 발행했다. 지난해 9월 이뤄진 1차 유상증자에도 200억원의 실권주가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된 1000억원을 확보하는 데 보름이 더 걸렸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도 케이뱅크는 장밋빛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케이뱅크의 주주인 KT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서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2016년 3월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은행법에선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의 추가 지분 투자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은행법 시행령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린 만큼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주요 주주의 지분투자 조건 등을 판단하기 이르다"며 "향후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하면 추가 지분투자를 신청한 주주의 적격심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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