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자 같다, 그러니까…" 여대생에 모욕 문자 보낸 공무원

 
 
기사공유
A씨가 보낸 문자 내용./사진=뉴스1

갓 대학에 입학한 보육원 출신의 여대생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현직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자신이 봉사활동하던 보육원에서 B양(19)을 알게 됐다. B양이 대학진학으로 보육원을 퇴소한 뒤에도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B양(19)이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맘대로 살아라. 앞으로 10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의 대학 친구인 C양(19)에게도 지난해 5월과 6월, “술집 여자 같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지” 등의 욕설과 성적모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A양에게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지인에게 알리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끊겠다는 등의 취지로 겁을 줬다고 판단했다. 또 B양의 친구에게도 수차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문자의 내용이 성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또 언어적 폭력을 넘어서 성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성폭력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생활경제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270.06상승 22.1816:54 08/21
  • 코스닥 : 787.15상승 17.3716:54 08/21
  • 원달러 : 1118.40하락 4.716:54 08/21
  • 두바이유 : 72.21상승 0.3816:54 08/21
  • 금 : 70.81상승 0.4316:54 08/21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