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억 규모' 북한 석탄 반입,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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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약 66억원 규모의 북한산 석탄의 국내 불법 반입이 드러난 가운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을 공급, 판매,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대북제재 결의안에 담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자 북한에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북한이 석탄 등을 판매해 획득한 자금이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돈줄'을 죄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자마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이 우리 측에 반입된 것이다.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5·24 조치에도 위배된다.

이번 관세청의 발표를 통해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 정부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이에 최근 북미 협상 교착 상황에서 미국 측이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는 등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공조에 있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우리 당국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우선 북미관계가 교착상황에 빠져있기는 하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까지 감행하며 북측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두번째는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은 기업의 불법행위 뿐 아니라 해당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이와 관련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때 적용된다"고 밝혔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생활경제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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