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상속 전 배우자 증여, '폭탄' 피하려면

 
 
기사공유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5년 전부터 상속 준비를 해왔다. 남편의 재산은 예금 15억원, 보증금 5억원으로 총 20억원이었는데 이 중 남편의 예금 10억원을 미리 이전했다. 상속개시일 남편의 상속재산은 예금 5억원, 보증금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었다. 상속세 신고 시 총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이어서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니 상속세 납부금액은 없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5억원은 무남독녀에게, 보증금(5억원)은 A씨가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납부금액도 없으니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세 조사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최근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상속세 납부금액도 없는데 조사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A씨에게 남편 자금이 이전된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물론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돼 이를 차감한 4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증여세 본세 70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당 0.03%가 붙는다. 결과적으로 A의 가산세는 3500만원 정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에게 과세된 항목은 가산세 말고도 또 있다. A씨는 증여세 7000만원과 가산세 3500만원을 부담했다.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면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으로 늘고 장례비 1000만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19억9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1억원을 차감하면 8억9000만원이 된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2억700만원인데 증여세 7000만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1억3700만원이 추가 과세되고 가산세가 3000만원 정도 과세된다.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포함하면 총 2억72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A씨는 예상 밖의 세금폭탄에 억울하다. 남편의 재산을 증여받지 않고 상속받았다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었다. 총 상속재산은 20억원이고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12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 장례비 1000만원을 차감하면 9000만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는 900만원이고 6개월 내 신고하면 5% 세액공제가 되므로 855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금액,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한다. 이 금액이 5억원이 안되더라도 최소한 5억원은 배우자공제를 해준다. A씨의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5억원, 법정상속금액은 12억원이었기 때문에 5억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됐다. A씨가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했다면 실제 상속금액 17억원, 법정상속금액 12억원이므로 12억원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받게 된다.

김씨가 사전에 증여받기 전 미리 세금문제 상담을 받았더라면 900만원의 상속세만 과세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억72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처럼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계산 시 엄청난 혜택이므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상담받아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56호(2018년 9월5~1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 0%
  • 0%


  • 코스피 : 2339.17상승 15.72 09/21
  • 코스닥 : 827.84상승 6.71 09/21
  • 원달러 : 1115.30하락 5.1 09/21
  • 두바이유 : 78.80상승 0.1 09/21
  • 금 : 77.35하락 0.18 09/21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