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다주택자 옥죄는 부동산세법, 절세전략 어떻게 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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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30일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으로 부동산 다주택자들이 심란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대주택 등록자와 비등록자 간 세금 부담 차별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조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인를 담은 만큼 이에 맞는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이상혁 KEB하나은행 WM사업단 세무자문위원은 최근 <머니S>가 주최한 '제9회 머니톡콘서트'에서 "이번 부동산 세법개정의 핵심은 결국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달라질 세법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지만 주택사업자는 필수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등록 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에 따른 절세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위원은 "가산세에 대해 너무 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면세공급가액(임대료 수입)의 0.2%를 부과한다.

그는 "연간 4000만원을 월세로 받으면 가산세는 8만원 수준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비해 부담이 큰 액수는 아니다. 가산세를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정부가 앞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유도하려 한다는 점만 인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세법개정안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만큼 다주택자들이 절세전략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2채만 소유해도 다주택자로 분류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상혁 하나은행WM사업단 세무자문위원이 8월20일 열린 머니톡콘서트에서 강연하는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지난 7월 윤곽을 드러냈던 ‘종부세 개편안’은 결국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인상이 확정했다. 과표구간 6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종전과 동일한 0.5%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의 경우 0.1~0.5%포인트 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0.3%포인트가 추가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도 각 항목별로 세율이 인상되며 별도합산토지는 현행법을 유지한다.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위원은 "인상될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으로 종부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때 종부세를 아끼려고 자녀에게 무리하게 증여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증여 시 취득세는 4%이므로 종부세 인상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비교해보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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