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12년간 병역혜택 선수 228명, 야구 49명… 악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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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야구 대표팀 감독이 지난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아시안게임으로 이슈로 재부상한 프로야구 등 국가대표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국제대회 입상으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총 228명이다.

이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종목은 프로야구로 전체 21%인 49명이 면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메달을 다시 획득해 일부 선수가 면제를 받은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수치다.

야구에 이어 병역혜택을 받은 종목은 축구 37명, 배드민턴 10명, 볼링·쇼트트랙·유도·태권도 각 9명 순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병역혜택을 받을 당시 나이가 29세 이상인 선수가 총 18명으로 그중 61%에 달하는 11명이 야구선수였으며 축구가 3명, 유도·바둑·핸드볼·복싱이 각 1명씩이었다. 야구의 경우 30대 이상도 4명이 포함돼있다.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들의 평균나이는 25.16세이며 야구·축구·볼링·핸드볼 등 15개 종목이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경찰청·국군체육부대 등의 입대 한계연령이 만 27세임을 고려할 때 국제대회를 병역면제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손 의원의 주장이다.

손 의원은 “현행제도는 단 한번의 입상으로 병역혜택을 주다보니 국위선양보다는 군면제에 동기부여가 되고 상대적으로 쉬운 대회에 출전시켜 프로 구단과 선수들의 병역면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를 악용해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병역특례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대웅 mdw1009@mt.co.kr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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