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통신정책 협의회 구성… 내년 상용화 대비

 
 
기사공유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대비해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총 28명으로 이통3사와 제조사, 인터넷기업, 알뜰폰업계 관계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포함됐다. 또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공정경쟁 환경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로 운영된다.

소위별 역할을 살펴보면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뱡향’을 정책 의제로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의제로 정해 서비스 이용약관과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을 논의한다.

협의회의 운영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내년 3월로 맞춰 발표하고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각 소위는 매달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전체 회의는 협의회 시작과 마무리, 필요시 개최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가 5G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기 위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323.45상승 14.99 09/20
  • 코스닥 : 821.13하락 5.78 09/20
  • 원달러 : 1120.40하락 0.7 09/20
  • 두바이유 : 79.40상승 0.37 09/20
  • 금 : 77.02상승 1.17 09/20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