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이번엔 진짜 센놈?…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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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추석 전 추가적인 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시장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다.

대출과 세금규제에 이어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확대 정책이 나올 예정이지만 최근 집값과열은 실수요자의 주택부족 문제가 아닌 투기수요 때문인 이유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야당은 정책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한다"며 "신중한 고려없이 발표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면 쏙 집어넣어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변죽만 울리는 정부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실거주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에서 '2년 내 종전주택 처분'으로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세종, 일부 경기도·부산 등으로 전국 43개 시와 구가 해당한다.

또 임대주택 사업자 대출한도를 줄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 관계자는 "과세부분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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