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국내서 개인정보 수집 마음대로 못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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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AP통신)

내년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활용할 수 없게 됐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6개월후 적용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통지 신고,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 측은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강화될 것”이라며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를 실시할 때 빠르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강화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외 이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 전까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확정 통보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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