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후보자 "퀴어축제 차별, 평등원칙 위배… 낙태죄 허용범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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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사진=뉴스1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낙태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지금 헌재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헌재가 낙태죄 위헌 판단을 앞둔 상황이어서 명확한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낙태죄에 대한 견해를 묻자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며 개인적 소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여성이 아니라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하고 이미 자라는 애한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산모로 하여금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과 관계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 취향 문제라 법이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우리 헌법과 법률이 양성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헌법개정과 연관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이 후보자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엔 "동양문화가 강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퀴어축제가 서울 외 지역에서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 "집회 성격에 따라 (개최 여부를) 차별하는 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면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장전입 8차례' 의혹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송구하다"면서 "사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 목적, 자녀 학군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청문회 전에 국민께 사과하고 청문 위원에게 비공개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영신 lebenskunst@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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