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재난보험, '재산종합보험'이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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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발생한 종로 여관 화재 사고 현장./사진=뉴스1DB
올해 잇따라 터진 화재사고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 1월에는 종로구 한 여관에서 발생한 방화로 투숙객 10명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또 이달에는 춘천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고 2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러한 피해는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많은 영세업자들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월부터 미가입 시 과태료 문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의해 도입한 보험이다. 건물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피해에 1인당 1억5000만원을, 재산은 10억원까지 보장한다. 사업주나 건물주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고양터미널 폭발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르자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 1월부터 이 보험이 의무가입으로 변경됐다.

또한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업소(유흥주점, 목욕탕, PC방 등)와 달리 재난배책임보험은 가입시설이 한정돼 있어 미가입 시설의 재난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예로 1층 음식점이나 모텔, 15층 이하의 아파트 등은 의무가입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건물들을 이용한 사람들은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총 19종의 재난보험 가입대상 시설을 규정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가입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등이다.

보험료는 임대면적 100㎡당 2만원 수준이다. 사업장 면적이 300㎡라면 6만원의 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책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행안부 상담콜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재난보험 가입 왜 꺼리나

이달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주에게 지난달 말까지 보험 가입을 유예했다. 9월1일 이후에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된다.

만약 사업장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한 곳은 재난보험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임대면적이 100㎡이하인 곳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업주들은 왜 이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것일까.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화재보험에 비해 부진한 편이다. 화재보험은 전국 평균 가입률이 80% 이상이지만 재난보험은 68%대에 머문다.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해 가입을 독려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주의 협조가 저조한 편이다.

이는 사업주나 건물주가 대부분 민간보험사 화재보험에 가입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다. 이미 월 수십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업주 입장에서는 따로 보험료를 들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실정이다.

민간 보험사가 판매 중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대인과 대물이 1억~3억원 사이에서 보장된다. 수십,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초대형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현재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재물보험 출시 봇물 이유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정부와 협의해 최근 화재보험과 재난보험의 특징을 묶은 종합재산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나섰다.

현대해상의 '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은 주택, 사무실, 식당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한다.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와 제3자의 비행·과실로 발생한 건물의 피해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종합재물보험이다. 사업장 내에 소화설비가 갖춰져 있으면 관련 담보에 대해 11%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한화손보는 화재가 발생해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재물손해, 풍수재손해, 재난배상책임 등 주택, 일반, 공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한화빅플러스재산종합보험’을 개정해 판매 중이다.

이 보험 역시 소화기 배치 시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 계약자가 보험만기를 유지하면 기납입 보험료 2~4%를 환급해준다.

롯데손보는 다양한 화재사고를 보장하는 '롯데 성공지킴이 재물종합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 역시 화재사고와 풍수해손해 등 각종 재물위험을 보장한다. 자신이나 가족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가족화재벌금' 보장을 신설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주가 화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재난보험 가입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최근 출시된 보험사 재물보험은 사고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보험 가입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사업주라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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