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3.3조원 정리…8만명 채무조정 지원

 
 
기사공유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 3조3000억원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8만여명의 채무를 조정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채무를 30∼90%까지 삭감키로 했다. 기존에는 이자만 감면됐지만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감면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

성실한 기업인이 실패하면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재기 후 밀린 조세를 갚을 수 있도록 재기 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개인 파산 때 압류하지 않는 재산 규모도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창업 예산을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늘리고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도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는 신용회복과 재창업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없는 전문가 상담도 지원한다. 오는 14일에는 실패 경험 공유 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행안부·중기부 공동으로 재도전 응원 행사인 '2018 실패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0%
  • 0%


  • 코스피 : 2339.17상승 15.72 09/21
  • 코스닥 : 827.84상승 6.71 09/21
  • 원달러 : 1115.30하락 5.1 09/21
  • 두바이유 : 78.80상승 0.1 09/21
  • 금 : 77.35하락 0.18 09/21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