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나선다… 연말까지 1기 연구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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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시장형성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블록체인은 성장가능성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비용은 줄이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반 구성은 지난 6월 민·관이 협력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방안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막는 법제도 현황분석 ▲공공시범 사업의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분산원장시스텐이 적용된 전자문서 등을 주로 논의한다.

회의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2회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1기 연구반은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총 9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불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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