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 비용추계? 적게 편성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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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진=뉴스1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용 '과소 추계' 논란에 대해 "적게 편성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당국자는 12일 기자들에게 "현재 가능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협력, 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상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등 가시적 사업 중심으로 내년 중 2986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정부 사업 예산안처럼 5년치가 아닌 1년치만을 추계한 데 대해선 "5년 이상을 짜면 좋은데 현재로선 예측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행정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 예산에 반영된 걸 제외한 액수가 2986억원"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철도·도로 사업 등과 관련해 앞으로 북과 협의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사업계획이 더 구체화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한편 전날 청와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은 총 4712억원이며, 내년 추가 사업비가 2986억원, 1726억원은 기존에 편성된 올해 예산이다.
 

강산 kangsan@mt.co.kr

강산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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