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2심 무기징역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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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해 10월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자신의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 사형에서 항소심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이영학씨(36)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직접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이씨에 대한 무기징역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딸 이모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를 형사법상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피고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류은혁 ehryu@mt.co.kr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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