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오늘부터 대출 못 받아요?"… 대출창구 문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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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오늘부터 대출 승인 안 해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직장인 A씨)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장 집 팔아야 하나요" (사업가 B씨)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는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자 14일 오전부터 은행 창구에 대출 문의가 쇄도했다. 이날부터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시작돼 대출창구에는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 고객의 전화가 몰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핵심이다..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는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2주택자 이상은 생활비 명목의 대출도 줄어든다. 이번 '9·13 부동산대책'이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다주택자는 부동산·대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실정이다. 

C은행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분들이 지금이라도 주택을 팔아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대출이 회수되고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기간 신규대출 취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예외규정'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집을 한 채라도 소유한 사람은 당장 오늘부터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이나 결혼, 부모 봉양 등의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도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이 허용된다. 이들은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적용받는다. 단, 대출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무주택자인 자녀가 분가해서 새 집을 사는 경우,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돌보기 위해 집을 추가로 사야 할 때도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집이 있는 사람도 주택 구입이 아니라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길은 열려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1주택자는 기존 집을 담보로 지금처럼 LTV와 DTI 40%를 적용받아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4일부터 주택 두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 가구는 이런 대출을 받을 때 LTV, DTI 모두 10%포인트 강화돼 30%를 적용받는다.

은행권은 이달 안에 주담대가 만기되거나 연장해야 할 고객들이 대출신청에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려면 금융권이 대출자의 주택 보유 수 변동, 대출 자금 용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은행 관계자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도 서류, 전입서류, 등본을 떼거나 기타 증빙 자료를 청구해 창구에서 점검할 부분이 많다"며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대출 고객이 몰려 일일이 서류를 보고 대출 절차를 안내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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