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쟁 또 실패 예고?… "더 강력한 세금폭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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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통산 8번째 부동산대책이 이른바 '미친집값'으로 불리는 서울 아파트값을 붙잡을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서울·세종·일부 경기도·일부 부산 등 43개 조정대상지역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단기간 급등한 집값 거품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책 역시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세금 인상분보다 집값 인상분이 더 클 수 있는 현 부동산 상황은 비이성적인 투기수요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집값 잡힌다 VS 안잡힌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종부세 인상과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혜택 축소 등이 핵심내용이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종부세율은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오른다.

▲과세표준 3억원(시가합계 14억원) 이하 주택 0.6% ▲3억~6억원(14억~19억원) 0.9% ▲6억~12억원(19억~30억원) 1.3% ▲12억~50억원(30억~98억원) 1.8% ▲94억원(176억원) 초과 3.2% 등이다.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대비 150%에서 300%로 올렸다.

이번 종부세율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기존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당시의 3%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설명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많이 오르는 사람은 적어 조세저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부 취지는 국민정서와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시장과 전문가들 평가는 약간 엇갈린다. 먼저 이번 대책은 최근의 비이성적인 투기심리를 가라앉히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거래량이 줄어들어 일부 아파트 호가가 오르면 시세에 즉시 반영되는 비정상적인 형태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주택가격이 단기간 너무 올라 추격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며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갭투자 등을 통해 집을 산 투자자는 차츰 매물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저항선이 생겼고 매물 출회가 커지며 공급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가격이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8·2대책 못지 않는 파장을 미칠 전망"이라면서 "원정투자 등의 흐름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다주택자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한 것은 한층 진전된 방안"이라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토지 보유세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중산층 정책불신 키울 수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표 50억원은 시가 100억원 이상인 부동산 보유자로 고작 1%포인트의 종부세율을 올려 서울 미친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호들갑"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판했다.

서울 집값이 가장 높은 강남과 마포 등지의 최근 아파트시세를 볼 때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실거래가가 약 37억~38억원 상당이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인상분은 지난해 848만원에서 2132만원으로 1300만원가량 늘어난다.

특히 다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 등 부동산부자에 비해 일반 실거주 목적의 중산층 보유자는 세부담 증가에 따른 타격이 크므로 정책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채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며 담뱃세를 올린 박근혜정부나 집값 잡는다고 종부세 올린 문재인정부는 똑같다"며 "더 강력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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