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피해보상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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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2016년 발생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사고에 대해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14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 1300명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비자 1300명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의 발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6년 하반기 출시한 갤럭시노트7은 충전 과정에서 발화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전량 리콜을 실시했으며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문제라고 공식 사과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기기 구매와 교환을 위해 매장에 방문한 시간과 비용, 제품사용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전자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도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갤럭시노트7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면서도 “리콜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교환이라 환불 매장이 전국에 분포해 소비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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