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환자부담, 앞으로 25%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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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세부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며 기존 건강보험보체계 및 의료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서비스 이용자도 의료비 부담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주요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달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적용 질환 및 약제비에 대해 살펴봤다.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뇌 MRI· 손 이식수술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팔 이식수술 건강보험 적용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등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케어의 후속조치다. 이로써 다음달 1일부터 뇌·뇌혈관·특수 검사 MRI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의 4분의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뇌사자로부터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도 기존 4000만원가량의 수술비용이 200만원(입원비·검사비·약제비 별도) 수준으로 낮아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손·팔의 이식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의학적 유효성이 확인되고 제도적 정비가 이뤄진 만큼 신속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의학적으로 입증된 의료행위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해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희귀질환의 정의는 세계 각국의 기준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선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지칭한다.

희귀질환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희귀질환 100개 추가(총 927개 지정) 및 목록 지정관리 ▲희귀질환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 부담률 10%로 경감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비용부담 완화 ▲희귀질환 진단 지원 및 권역별 거점센터 지정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약 1800명의 희귀질환자가 추가로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도 기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해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줄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희귀질환 헬프라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및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약학이 지속 발전하는 만큼 희귀질환은 2년 주기로 적합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희귀질환 지정 신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된 질환을 정기적으로 지정 검토 후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약값 차등제 확대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 개선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고혈압·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이를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확대 대상으로 중이염·티눈·결막염 등 48개 상병과 현재 52개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상병이 추가됐다.

약국 약제비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 종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이 30%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52개)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별로 차등 적용(방문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이면 50%, 종합병원이면 40%)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상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이용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윤진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과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연구와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주열 sense83@mt.co.kr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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