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취임… "흔들림 없는 독립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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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61·사법연수원 13기)이 21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과 함께 취임한 가운데 유 헌재소장은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6기 헌재'를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동시에 퇴임한 가운데 이날 헌법재판관 2명이 취임하면서 '9인 정원'의 헌재는 '4인 체제'를 거쳐 '6인 체제'로 전환됐다.

유 헌재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는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절차에서 그에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결정의 설득력은 결론에 이르는 이유의 정당성에서 나오고, 이를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폭넓은 조사와 깊이 있는 연구·사색,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춘 논증, 그리고 민주적인 토론이 더욱 장려돼야 한다"고 했다.

유 헌재소장은 "연구관의 폭넓은 자료 수집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깊이 있는 연구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연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헌재 구성원들에게 약속했다. 그는 "헌재 30년 역사의 선례와 조직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원리가 국민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도 함께 취임식을 가졌다. 
 

류은혁 ehryu@mt.co.kr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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