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증여, 10년씩 나눠서 미리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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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증여를 미루고 사망할 때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최대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요즘처럼 취업과 주택 마련이 어렵고 자녀 양육에 부담이 큰 시기엔 미리 증여하는 게 훗날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에게 상속세율과 같은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증여세를 절세하면서 이전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므로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세워 증여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녀 출생 시 2000만원, 11살에 2000만원, 21살에 5000만원, 31살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1억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 또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자녀의 자금을 운용하면 그 이후의 운용소득은 자녀의 것이 된다. 이 자금은 추후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자금출처원이 될 수 있다.

/사진=클립아트

증여할 때는 현금도 좋지만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더 좋다. 토지나 건물처럼 시가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울 때는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해 과세하는데 공시가격은 거래시가의 50~80% 수준이므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40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년 후 자녀에게 증여하면 실제 취득한 40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아니라 기준시가 수준인 25억원가량으로 증여재산평가액을 낮춰 신고할 수 있다.

배우자 사이에 증여할 때는 10년 합산 기준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6억원 한도로 증여하면 아파트는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6억원이므로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이월과세에 해당하지 않도록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나 양도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를 해도 채무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예컨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은행부채 2억원을 떠안기로 했다면 사실상 증여금액은 3억원이 된다. 그러나 2억원의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므로 증빙을 통해 채무승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으로 전체증여보다 절세되지만 요즘처럼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주택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의 세부담이 많아질 수 있어 정확히 분석한 후 진행해야 한다.

증여를 할 때도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든다. 미리 자녀나 사위·며느리·손자에게 분산 증여한 후 양도한다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다. 증여받는 사람들 모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수에게 증여금액과 양도소득 금액이 널리 분산돼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모가 직접 양도하고 양도대금이 상속까지 이뤄져 양도세와 상속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 줄 때 항상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1호(2018년 10월10~1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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