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DSR… “더 이상 추가대출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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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대출 문턱-상] 얼마나 높아지나

#지난해 직장인 김우리씨는 5억5000만원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주택담보대출 2억2000만원(금리 3.50%, 만기 20년)을 받고 생활비 목적으로 6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금리 3.18%)을 개설했다. 현재 김씨는 2600만원짜리 자동차(금리 1.90%, 만기 2년) 할부금과 학자금 대출 4000만원(2.20%, 만기 10년)을 포함해 매달 원리금 334만원을 상환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출이 많은 김씨는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대출자의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김 씨의 DSR은 81%다. 달라지는 DSR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00%에서 80%까지 줄어든다. DSR이 80%가 넘는 김 씨는 추가 대출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다.

◆원리금, 소득 80% 넘으면 위험대출


은행의 대출문턱이 올라간다. 이달 중순 은행권은 DSR을 본격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조건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얼마인지 따지는 비율이다. 소득보다 빚이 많거나 담보, 신용이 낮은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대출은 물론 전세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도 포함해 주택대출만 따지는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부채 범위가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DSR을 은행권의 대출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고DSR 대출자의 대출심사와 원금상환 관리를 강도 높게 요구할 방침이다.
달라지는 DSR의 핵심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되는 고DSR의 기준이 100%에서 70~80%로 올라가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충분치 않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가령 월 500만원(연6000만원)을 버는 A씨의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이 월 400만원(연4800만원)을 넘으면 DSR이 80%로 계산돼 추가 대출이 막힌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고DSR 기준을 100%로 설정해 대출을 판매 중이다.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금이 연간 소득과 같거나 더 많아야 위험대출로 분류한다. 다만 담보에 따라 200%까지 대출을 허용하고 신용등급·상환재원·본부특별심사 등 예외조항을 뒀다.

KB국민은행은 DSR 100%를 넘긴 대출자에게 대출을 내주되 분기마다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용대출은 DSR 150%, 담보대출은 200%까지 대출금액을 제한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을 거절한다.

신한은행은 고DSR 대출 시 본부심사에 재량권을 뒀다. 신용대출은 DSR 150%, 담보대출은 DSR 200%를 넘기면 본부에서 심사를 받은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신용대출 신청자가 DSR 100%를 넘기더라도 신용등급(CB)이 1~3등급이면 지점장 전결로 대출을 내준다. CB 4등급 이하면 DSR 100∼150%의 경우 본부심사, 150%를 초과하는 경우 본부 특별심사가 이뤄진다. 담보대출도 CB 1~6등급일 경우 지점장이 전결, 7등급 이하면 본부의 심사를 받는다.

KEB하나은행은 원칙적 거절이라는 표현으로 우회로를 열어놨다. 신용대출은 DSR 150%를 초과하면 본부에서 정밀심사를 하고 CB 8등급 이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거절한다. 담보대출은 DSR 200%를 초과하고 CB 9등급 이하면 원칙적으로 거절하지만 추가로 상환재원을 입증하면 예외심사를 거친다. NH농협은행은 DSR을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설정한 DSR기준이 느슨해 위험대출이 늘고 있다”며 “고DSR 기준은 80%나 그 이하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 보험사도 DSR적용


대출규제는 신용과 담보가 낮은 대출자가 이용하는 카드사와 저축은행, 캐피탈 등 상호금융회사와 보험사로도 확대된다. 이들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DSR적용 대상이다.

다만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대출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과 보험사에 DSR 비율을 정하지 않고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DSR 가이드라인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객 특성과 영업·리스크 전략 등을 고려해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한다"며 "앞으로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대출자가 고DSR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대출이 모두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고DSR 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만약 A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DSR 대출의 비중이 적을 경우 더 많은 대출자가 소득보다 빚이 많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건은 고DSR 대출의 비중을 신규 가계대출에서 얼마나 축소할지 여부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DSR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신규대출의 17%가 DSR이 100%가 넘는 초과대출로 드러났다. 이를 80%까지 낮출 경우 고DSR 대출비중은 30~40%로 늘어난다. 즉, 강화된 DSR기준이 적용되면 신규 가계대출에서 고위험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대출 실수요자가 대출을 못 받는 사태가 속출할 것을 우려해 고객 연령대와 상품별, 은행 종류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이 적은 고령층과 비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지방은행의 DSR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DSR 기준을 높이고 신규 가계대출에서 고DSR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율하면 고위험 대출을 줄일 수 있다”며 “금감원의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DSR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1호(2018년 10월10~1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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