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최대 10%포인트 인하… 인터넷은행도 사잇돌대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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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중·저신용자를 위해 중금리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인터넷은행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발정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대출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부족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중·저신용자(4~10등급)들을 위해 중금리(6~18%)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의 마중물격으로 지난 2016년 서울보증보험(SGI)이 원금을 전부 보장하는 정책상품 사잇돌대출을 출시했고 민간에는 가중평균금리와 최고금리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발전방안에 따르면 사잇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최대 500만원, 재직·사업기간 기준은 최장 6개월까지 완화된다. 민간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충분히 공급될때까지 당분간 정책 중금리상품이 마중물 역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예컨대 근로소득자의 경우 은행 및 상호금융에서 사잇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연소득 2000만원 이상에 재직기간은 6개월 이상이 돼야 했는데 앞으로는 연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잇돌대출의 보증한도도 2조원 늘어난 5조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2조1000억원에 달해 현 추세대로 공급이 이뤄지면 내년 초에는 현행 보증한도(3조1500억원)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인터넷은행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한다. 은행권 중금리대출시장의 '촉매제'라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의 사잇돌대출은 은행권 사잇돌대출과 동일한 지원조건을 적용하며 대출한도(2000만원)와 상환기간(최대 60개월 등),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경우 업권별로 차등화된 금리기준이 적용된다. 내년 2분기부터 은행은 평균금리 6.5%, 최고금리 10.0%로 낮아진다. 이 요건을 맞춘 상품은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아 대출 총량규제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은행 중금리 상품은 현행보다 최대 10%포인트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다른 금융회사도 평균금리(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와 최고금리(상호금융 12.0%,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가 인하된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중금리상품 출시, 카드론 등 민간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가 연간 약 4조5000억원 늘어난 7조9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금리대출 활성화는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의 두 가지 금융혁신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정책"이라며 "정부는 중금리대출 시장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신용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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