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리벤지포르노 처벌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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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왼쪽)과 이수희 한국당 비대위원이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여성연예인에 대한 사적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논란이 된 '리벤지포르노(보복성동영상)'의 처벌 강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수희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회의에서 "성범죄 관련 법률은 많은 피해자들의 한과 눈물로 발전돼왔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여성들이 몰카 범죄와 리벤지포르노 문제로 사회적 생명이 살해당한 채 살고 있고 모든 여성들이 일상적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그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검찰과 사법부는 여전히 답답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며 "리벤지포르노 문제는 단순 몰카 범죄보다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상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 관련 상임위 위원들은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뤄지게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정부와 사법기관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에서 "제 때 양성평등을 이뤄내지 못한 정부와 사회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 예산 추가편성 및 인력충원, 국회의 여성혐오 방지 관련 법안 신속 통과, 경찰의 불법촬영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사법부는 재판권 침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김 최고위원은 '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이 동의한 것에 대해 "사흘만에 20만명을 넘어섰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라며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쉬운 말은 권력을 이양 받은 정부가 사용할 언어가 아니다. 지금은 '노력할 때'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생활경제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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