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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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사진=뉴시스 강신욱 기자
제2의 제천·밀양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현재 6층 이상(22m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과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등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필로티 건축물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 확산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했다.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하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했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해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연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능시험을 선진화하는 동시에 2년마다 성능시험도 받도록 한다.

특히 소방관들이 재실자를 쉽게 구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개선한다. 화재 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데다 재실자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미국·호주·홍콩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을 금지했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집중돼 화재 시 2개 방향으로 피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직통 계단 간 이격 거리 산정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로부터 직통 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이밖에 특히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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