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20일간 국정감사…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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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스1 DB

국회가 오늘(10일)부터 20일 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늘 29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직 상임위 3곳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별도로 국감을 치른다.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한해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한다. 교육위는 11일부터 국감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정부에 대한 첫 국감인 만큼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작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에 치중된 바 있다. 

이번 국감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등이 쟁점사안으로 꼽힌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9월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진행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규 택지 공개등 관련 이슈가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생활경제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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