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정책검증 허술하고 정쟁만 오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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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차 국정감사 첫날 철저한 정책검증보다는 여야 정쟁만 오가는 국감이 반복됐다.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부동산대책의 일관성 결여,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의 실효성 논란, 남북 철도사업 예산문제 등에 대한 공방을 벌였지만 대부분의 감사시간을 각당 의원에 대한 질책과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심재철·신창현 정보유출, 누가 더 잘못했나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국감장 노트북 바깥쪽에 서로에 대한 비방글을 붙이며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출'이라는 항의문구를 써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택지개발 후보지를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증인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증인채택 협조하라', '개발정보 불법유출'이라는 항의문구를 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심 의원이 단지 업무추진비만 공개했지만 통일·외교·안보와 관련한 국가 중요자료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증인신청 거부는 부적절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후보지 유출은 추가적인 부동산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논의됐다. 신 의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전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신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위원 자격을 포기하고 검찰수사를 받는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과 함께 김종천 과천시장 등의 국감 증인채택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법률에 따라 감사나 조사의 한계가 규정돼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대이유를 들었다.

◆신뢰 잃은 부동산정책 질타

이날 국감의 최대이슈는 정보유출 다음으로 문재인정부 8차례의 부동산대책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서울 그린벨트 해제계획을 비판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09년부터 올 10월까지 서울 강남·서초·내곡 등 10개 그린벨트를 풀었다.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 등을 짓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도 권한을 준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71%는 강남으로 주택 수로 2만1399가구 규모다. 이들 집값은 최근 5~7년 동안 최대 2~3배 올랐다. 홍 의원은 "정부가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공급해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지난 10년을 봐도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안정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공적주택이 필요한데 양질의 주택을 싼값에 대량공급하는 방법은 그린벨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박했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차를 가진 데 대해선 "규정상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하면 된다"며 직권해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국회의사중계 캡처
◆남북 철도사업 예산 얼마?

문재인정부 최대성과로 평가받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국토부의 철도·도로 연결사업 역시 많은 관심을 받는다. 그러나 예산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갈등을 빚었다. 정치권은 세부적인 예산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정부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입장을 지켰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라시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북한 내 경의선 구간의 연간 사용료는 948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용역은 2016년 2월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KTX 요금의 34%에 준해 계산했다. 또 국토부는 한반도 평화 시를 대비한 남북경협 관련 연구용역으로 최근 5년 동안 25억373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안에 남북 철도사업 착공을 약속한 상태지만 북한 내 철도·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한 추계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현지조사와 분야별 세부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김 장관은 "사업방식과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초기비용 정도만 알 수 있고 전체규모 측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연내 철도사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가서도 현장 한번 안갔다"고 비판하며 "한반도 통일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면 추진해야겠지만 국민세금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내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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