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1개사 무더기 상폐, 누구 책임일까?

개별 회사마다 사유 모두 달라… 유사한 경우에도 '다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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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최근 코스닥 11개 종목이 무더기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일부 회사의 정리매매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상장폐지를 결정한 한국거래소 측은 이같은 결과가 이례적이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규정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11개 회사 가운데 법원이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모다,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파티게임즈 등 4개 회사에 대한 정리매매를 중단했다. 이에 정리매매로 주가가 90% 이상 폭락해 주식재산 6000억여원을 잃은 8만여명의 소액주주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됐다. 하지만 나머지 7개 회사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정리매매를 포함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빈번했지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가운데 무더기 상폐결정 사태를 거래소의 책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폐지 대상 11개 회사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정문을 살펴보면 모든 사례가 개별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례로 보이는 경우에서도 다른 결정이 나오기도 해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기까지는 예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회사이면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회사는 감마누와 우성아이비, 지디 등이다. 이중 감마누는 회생절차에 따라 감사의견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반면 나머지 두 개 회사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회생과 관련해 적정한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보다 정상화에 따른 감사의견 제출이 거래소의 규정이상으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자산이 소명되지 않아 상장폐지에 내몰린 곳은 레이젠, 트레이스, 파티게임즈 등이다. 이중 레이젠은 관계사인 KJ프리텍의 지분 관련 거래와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대여가 소명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고 해당 사유 해소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트레이스도 내부 관련 소송과 무관하게 자산이 소명되지 않았다. 반면 파티게임즈는 자산의 소명이 되지 않았지만 그 이유가 감사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 가처분 신청이 인정됐다. 감사보고서에 숫자가 오기된 것도 감사인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한 회사는 포렌식 조사에 대응하느라 감사기간을 맞추지 못했다고 상장폐지를 멈춰달라고 신청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감사한 다른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 이유없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만으로는 거래소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과거 상장폐지 절차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를 살펴보면 본안 소송까지 진행되지 못한 채 해당 기업이 스스로 소를 취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처분 신청에서 소 취하에 따른 상장폐지 확정까지 걸린 기간은 한달 안팍의 시간이 소요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상장폐지 절차 가처분이 받아들여진게 오랜만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과거 사례에서 상장폐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본안까지 가서 상장폐지가 번복된 사례는 없었다. 법원에 적절한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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