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뭐길래?… 강경화 "해제 검토" 언급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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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8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관계부처 간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다. 해당 조치 이후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 설명드리겠다"며 "제 취지는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 기록은 관계부처'와'로 돼 있지만 관계부처'가'가 제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추가 발언에서 범정부차원에서 검토는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5·24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대북제재 국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 발언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5·24 조치는 과거 정권도 그렇고 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며 "제 발언에서 분명하지 않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 대해 다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강 장관의 발언에 진정성이 없다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의 답변이 오락가락해 신뢰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일관되게 틀렸으면 좋겠다"며 "이제 와서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장관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가 지금와서 관계부처'가'라고 했는데 이건 엄청난 차이다. 대체 어떤 부처와 검토했나. 장관이 이렇게 빠져나갈 문제가 아니다"며 "이건 대북제제 해제 신호탄을 정부가 쏴버린 것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그 사과가 진짜가 되려면 바로 취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논란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과거 정권부터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5·24조치에 대해 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뜻에서 말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다시 한번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을 사과드리고 또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다르게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위증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해찬 의원이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게 UN제재 때문이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냐'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면서 "(현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생활경제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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