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신용등급 올라도 대출금리 안 내려… 금리인하요구 거절 194건

 
 
기사공유
/사진=이미지투데이
시중은행이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학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된 건수는 194건, 대출금 총액은 1348억원에 달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에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승해도 '감면금리'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리스크 관리비용 등의 원가와 마진을 더한 다음 요소를 더한 다음 영업상황에 따라 우대금리 같은 가감 조정금리를 적용해 확정한다. 4대 시중은행은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금리 산정시 본부와 영업점이 조정하는 가감금리에 해당하는 감면금리를 축소해 이자를 챙긴 것이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는데도 임의로 감면금리를 축소한 가계대출은 94건, 대출금은 약 35억원이며 기업대출은 100건에 대출금은 1312억원이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이 68건(6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50건(313억원), 신한은행 40건(185억원), KEB하나은행 36건(2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수취한 부당금리 분을 환급했지만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시 감면금리 축소분은 환급하지 않았고 법률 검토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학영 의원은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조작할 수 없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조사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다. 금감원이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52.97하락 0.8215:30 12/11
  • 코스닥 : 661.01하락 9.3815:30 12/11
  • 원달러 : 1130.10상승 3.615:30 12/11
  • 두바이유 : 59.97하락 1.715:30 12/11
  • 금 : 60.22상승 1.8315:30 12/11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