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동승' 백성현, 방조죄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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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사진=sidusHQ

백성현이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전해져 방조논란에 휩싸였다. 백성현이 탑승한 차량은 10일 오전 제1자유로 문산 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백성현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 경찰로 군 복무 중인 그는 당시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음주 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백성현은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4월 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한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방조범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이다.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고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백성현 소속사는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백성현은 1994년 데뷔, 아역 배우 출신이다. 드라마 '다모' '천국의 계단' '해신' '영웅시대' '닥터스'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 11월 해양 경찰에 지원했고 지난 1월 2일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해 해양 의무 경찰로 군 복무 중이다.
 

김유림 cocory0989@mt.co.kr

머니S 생활경제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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