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청약서 사실상 배제… 물량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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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12월부터는 1주택자의 새 아파트 추첨제 분양물량 당첨이 사실상 제한된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해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13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은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무주택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분양권 등 소유자도 집을 가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개정안에 따라 분양권과 입주권 등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국토부는 청약주택의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하지만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지역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25% 역시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사실상 유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사라졌다.

특히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계약 취소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밖에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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