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최종구 "블록체인 유망하지만 ICO 피해 너무 심각해"

 
 
기사공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통화(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많은 분이 ICO(암호화폐 공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가상화폐의 투기가 상당부분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정상사업을 하는 코인플러그와 같은 기업에 실명계좌를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꼭 좋은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통화는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블록체인사업자는 꼭 동일 시 되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를 받는 것은)가상통화 거래소가 은행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어준선 코인플러스 대표가 출석해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화폐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준선 대표는 “금융위와 은행이 요구하는 보안과 정보 분리 등을 모두 처리했지만 현재까지 원화거래 없이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명계좌가 없어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실명계좌 발급을) 6개월간 기다렸다. 은행 측이 실명계좌를 내주기로 했지만 6월 이후 금융위에서 3차 가이드라인 발표한 후 (은행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ICO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국무총리실과 관련 정책을 조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루 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ICO 관련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달 중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시기적으로 허용 여부를 정리해 본 적은 없지만, 그에 맞춰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 대부분 국가도 ICO 정책은 보수적인 방향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다”며 “암호화폐와 관련한 대책을 주관하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어떤 입장 정리가 가능할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규 ngkim@mt.co.kr

머니S 금융증권팀 김남규입니다. 생활 밀착형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발빠른 정보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69.38하락 26.1718:01 12/14
  • 코스닥 : 666.34하락 15.4418:01 12/14
  • 원달러 : 1130.80상승 7.418:01 12/14
  • 두바이유 : 60.28하락 1.1718:01 12/14
  • 금 : 59.67상승 0.8618:01 12/14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