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근로자 사망’ 한국타이어, 항소심서 배상액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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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타이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근로자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보다 손해배상액은 더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11일 한국타이어 근로자 A씨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더 늘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확정한 손해배상액 1억280여만원에 738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이 증액된 이유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자녀 학자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에 따른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에 들어갔지만 병세가 악화돼 2015년 1월 사망했다.

A씨 사망 후 유족들은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지난해 1심에서 “A씨가 비흡연자이며 과거 병력 등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고무 흄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라며 “한국타이어의 안전 의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근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50%의 책임만 있다고 판결했다.
 

이지완 lee88@mt.co.kr

머니S 산업2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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