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중신용자, 은행 대출 문턱 못 넘고 대부업으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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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4~6등급 중신용자의 은행대출이 줄어든 대신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 대부업 등 제2금융권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 중신용자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권장해온 금융당국의 방침과 배치되는 결과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12일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신용등급별 가계부채 현황(2016.7~2018.7)’에 따르면 2년 새 중신용자(4~6등급)의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8조2000억원(5.9%)이 줄었다. 반면 저축은행 5조원(41.2%), 카드사 4조3000억원(21.85), 캐피탈 3조6000억원(16.5%), 대부업 7000억원(20.1%), 보험사 6000억원(3.3%) 등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1337조원에서 1530조4000억원으로 193조4000억원이 늘었다. 고신용자(1~3등급) 대출 잔액은 206조8000억원, 중신용자는 1조1000억원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7~10등급)는 14조5000억원 줄었다. 고신용자 대출은 대부업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늘었는데 특히 은행 증가액은 113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중신용자 대출은 각각 8조2000억원과 7조원이 감소한 은행과 상호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늘었다. 기타 증가액 2조1000억원를 감안하면 제2금융권에서 13조원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저신용자 대출은 4000억원과 2000억원이 증가한 카드와 캐피탈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줄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상호금융(8조3000억원)과 은행(5조1000억원)이 가장 감소폭이 컸다.

김병욱 의원은 “중간신용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며 “중금리 대출 확대 등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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