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금감원, 민원 5건 중 1건 금융사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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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민원 처리에 있어 금융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감원이 금융회사로 이첩한 민원은 총 4만4995건이다. 이중 민원인에게 회신하지 않고 종결한 단순이첩은 9708건으로 전체의 20%가 넘었다. 5건 중 1건은 금융회사에 민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에 금감원 민원 만족도도 하락세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금감원 민원은 2016년 64.7점에서 2017년 63.8점으로 점수가 하락했다.

금감원은 단순 민원의 경우 회신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단순이첩할 수 있는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 역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공영역의 민원 처리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은 민원의 ‘접수’, ‘처리’, ‘결과의 통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내부규정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결과의 통보’ 의무를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률은 제2장(민원의 처리)에 민원을 받은 기관이 접수, 처리, 결과의 통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27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운영이 미흡하면 소용이 없다”며 “금융감독원이 민원 사후관리 기능을 점검 및 보완해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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