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윤석헌 “가상화폐 규제 도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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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법제도가 없다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개인적으로는 (규제 도입을)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봐야 하냐는 질의에는 “금융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형태의 암호자산으로 유엔에서 분류한다”며 “암호자산의 성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아직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공개(ICO) 금지에 대한 견해로는 “금융권역이 아닌 측면이라 법적 근거가 없어 사기·배임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수준”이라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는 적발해 검찰로 넘기든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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