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윤창호법'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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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전 2시 25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BMW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에 서 있던 보행자 A씨(22)등 2명을 치고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스1(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부산 해운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윤창호씨(22)를 만취 상태에서 들이받은 BMW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휴가 나온 군인 윤씨 등 2명을 들이받은 BMW 운전자 박모씨(26)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두가지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다만 박씨가 다리 부상을 이유로 전치 10주 진단서를 제출한 만큼 병원 측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25분쯤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씨와 친구 배모씨(21)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사고 당시 BMW 운전자 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4%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경우 지금 부상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기다려야 한다"며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흘만에 27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이 발의할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은 현행법상의 '2회 위반 시 초범'을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캐나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꾸려는 것이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생활경제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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