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저렴한 요금 존재 숨긴 통신·밴사에 3억2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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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저렴한 요금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유선통신사와 대표번호 카드결제시 통신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긴 밴(VAN)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관련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며 유선통신사업자 6곳과 밴사업자 1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194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KT(4020만원) ▲LG유플러스(6010만원) ▲SK브로드밴드(360만원) ▲SK텔링크(5540만원) ▲한국케이블텔레콤(4320만원) ▲세종텔레콤(2020만원)이며 밴사는 ▲한국정보통신(1410만원) ▲나이스정보통신(1300만원) ▲케이에스넷(1090만원) ▲스마트로(900만원) ▲한국신용카드결제(380만원) ▲KIS정보통신(1220만원) ▲퍼스트데이터코리아(1150만원) ▲코밴(310만원) ▲금융결제원(280만원) 등이다.

정부는 2012년 카드결제 통화 시간이 3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착안, 1639 국번을 부여했고 이를 토대로 밴사업자에 건당 24원짜리 전용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마련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들은 15XX 국번을 대표번호로 사용하면서 3분당 39원의 요금을 냈다.

정부는 서비스 출시 5년이 지나도 이용률이 저조하자 지난 3월부터 사업자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6개 통신사업자는 14개 밴사업자에 1639 국번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밴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 사이에 계약 체결 시 별도의 통신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금지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조치 명령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행조치 이행 계획서 제출 등을 부과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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