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향 기자의 부동산테크] 전셋값 내렸는데 울상인 세입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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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셋집에 사는 김유리씨(가명)는 요즘 고민이 많다. 내년 전세계약 만기와 자녀들의 진학에 맞춰 내집 마련을 계획했다가 최근 부동산시장 급변으로 상황이 여의치않게 된 것이다. 집값은 수억원이 뛴 데다 대출한도는 확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전셋값이 내려 재계약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대로 내집 마련을 미루다가는 전세살이를 영영 벗어나지 못할까 두렵기도 하다.

#. 전세만기를 사흘 앞둔 김정은씨(가명)는 새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집을 보러 오는 발길은 뚝 끊긴 데다 집주인은 집이 두채인데도 소득이 없는 노인이라 대출이 가로막히는 바람에 전세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내리면서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당장은 전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대부분은 새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 이야기다.

기존 세입자의 경우 추가 전세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 외에 별다른 메리트가 없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를 계획했다가 역전세난(집주인이 세입자를 못구하는 현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부동산정보기업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4억6588만원을 기록해 2년 전 대비 4004만원 올랐다. 통상 전세계약은 2년으로 재계약 때 드는 비용이 4004만원이라는 뜻이다. 2014~2016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9656만원 올랐다.

지금까지는 전셋값이 하락세는 아니지만 지방 일부는 전셋값이 내리는 곳도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새 2억3923만원에서 2억4902만원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고 세종(-861만원), 경남(-485만원) 등은 전셋값이 내렸다.

전셋값 하락에 대비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쉬운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지급해준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이 있어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보험 수수료는 전세금의 0.128%로 전세금 1억원 기준 연 12만8000원 수준이다.

보험가입을 안했다면 관할법원이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한 후라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세입자에게는 벽이 높다. 소송을 통해 강제경매 집행이 떨어지는 데 일반적으로 6~8개월이 소요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다"면서 "법적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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