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등재' 갑론을박… 게임산업 위기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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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DB
게임업계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다. 중국시장은 굳게 닫혔고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을 질병코드로 등재하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혀 산업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비롯한 각종 규제와 관련, 다양한 견해가 충돌했다.

앞서 WHO는 지난 6월18일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한 새로운 국제질병분류(ICD-11)를 사전공개했다. 내년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 총회에서 공식화한 뒤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우리나라도 관련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게임업체들의 사회적 책임 또한 크다”며 “게임장애가 국제질병분류체계에 포함됨에 따라 공중보건체계 대응이 필요하며 질병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보험적용을 못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하루 빨리 서두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차원의 게임질병 코드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도 이달부터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 모바일게임을 평가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시장 진출길도 막혔는데 규제까지 늘어날 것 같아 큰 고민”이라며 “게임을 규제해야 할 단속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냐”고 전했다.

실제로 게임업계는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빅3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40~6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중국시장 진출 불가 ▲게임 질병 인정여부 ▲모바일셧다운제 가능성 등 다양한 불안요소가 상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내년부터 게임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되면 우리나라도 통계청이 관련 분류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관련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중독기금인데 질병코드로 등재되면 관련 의료계는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도가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게임산업의 과도한 상업성을 배제하는 등 본질적 문제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게임을 중독 유발물질로 보거나 기금을 걷는 것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등급에 맞지 않는 19세 광고나 사행성 확률형아이템의 경우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다.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게임업체의 과도한 상업성을 지적하고 집단소송을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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