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탈퇴 반복' 건보료 한푼 안 낸 '얌체족' 3년간 9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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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가입과 탈퇴가 쉬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한 '내국인 얌체족'이 3년간 9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기간 가입자들의 보험급여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31일 사라지는 사람은 968명이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매월 1일을 피해 빠르면 2일부터 자격을 취득한 뒤 다음달 1일이 되기 전 탈퇴하는 편법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도 3년간 3억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1인당 한 달에 31만5000원 꼴이다.

얌체족은 2016년 203명, 지난해 326명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439명으로 늘었다.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액도 같은 기간 1억889만원, 1억7627만원, 2억2136만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이 매월 1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편법으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국인 얌체족들의 급여액은 매월 2월 가입, 31일 상실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같은 달 내에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 모든 사람의 급여액을 확인한다면 실제로 해당 인원과 급여액은 이보다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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