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빚 안 갚고 해외로 먹튀… 10년간 2345명 달해

 
 
기사공유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0년 빚을 안 갚고 해외로 이민간 사람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채무는 4000억원을 넘는다. 

19일 이태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345명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갔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4381억원으로 164억원(4%)가 회수됐고 나머지 4217억원(96%)은 여전히 상환되지 않은 상태다.

연령대별 채무액은 50대가 16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로 이민 간 5060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74%에 해당한다.

캠코 측은 "채무관계인의 발견재산에 관한 법적조치 등을 통해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해외 거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국외 거주자의 해외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은 국내법 적용에 따른 한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외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없고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출국 직전 개인신용정보도 조회할 수 없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어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경우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액 채무자는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76.55하락 6.0315:30 11/21
  • 코스닥 : 695.72상승 4.9115:30 11/21
  • 원달러 : 1131.60상승 5.815:30 11/21
  • 두바이유 : 62.53하락 4.2615:30 11/21
  • 금 : 65.51하락 0.6615:30 11/21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