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속세 부담 줄어드나… 김동연 "애로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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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상속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승계를 가로막아 경제활력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상속세 전반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지적에)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에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업승계시 상속세 부담은 그간 재계가 꾸준히 개선을 건의한 분야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50%)가 일본(55%) 다음으로 높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엔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우리나라(65%)가 일본(5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높은 세율로 중소기업 대다수가 상속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가운데 67.8%가 가업승계 과정 주된 애로사항으로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을 꼽은 바 있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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