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이것’ 없이는 신기루 도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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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연말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다. 서울 집값 폭등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요자들에게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벌써부터 과천·의왕·광명·고양 등 후보지가 거론된다. 그러나 과거 1·2기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봤듯 단순한 주택개발은 서울 수요를 경기도로 이전시키는 데 실패할 확률이 높다. 반면 1기신도시 평촌, 2기신도시 판교 등은 대기업 진출과 강남 등 서울 접근성 덕분에 성공한 신도시로 평가된다. 3기신도시 성공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머니S>는 3기신도시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점검했다. <편집자주>

공사 중인 파주 운정신도시. /사진=머니투데이DB

[3기신도시 성공의 조건] ① ‘교통망 구축’이 먼저다

정부의 3기신도시 조성 예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연말까지 관련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면서 유력한 예정지와 앞으로의 수도권 부동산시장 추이를 둘러싼 추측이 무성하다. 이와 함께 1·2기신도시 개발과 별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기신도시 추진을 둘러싼 쟁점 중 가장 큰 것이 교통대책이다. 그동안 신도시는 주택보급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택지를 먼저 공급한 다음 한발 늦게 교통망을 늘리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그나마 분당 등 1기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워 논란이 크지 않았지만 파주·김포 등 2기신도시는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유로 3기신도시는 교통대책부터 마련한 뒤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신도시를 둘러싼 교통망을 먼저 제시해야 기업·교육기관 등이 따라붙어 자족도시의 요건을 갖춘다는 관측에서다.
GTX 노선도(안)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한발 더딘 교통종합대책, 애타는 주민

지난 10월11일 정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LH, 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현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9.21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관련 교통분야 현안 ▲앞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 계획 시 광역철도, 도로, BRT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 강화 등을 논의했다. TF는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에 밀집된 주택수요를 2기, 3기 신도시로 분산시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해 연말 추가 신규택지 조성 계획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그나마 진행중인 것도 걸음마 단계다. 지난 6월 국토부는 총사업비 1800억원을 책정한 5.44㎞구간 위례신도시 트램사업은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10년을 끌어온 사업이지만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기준인 1에 못 미치는 0.75에 머물러 민자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 서울시, LH가 협력하는 공공사업으로 전환키로 했지만 누가 주축이 돼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줄다리기하며 지역 주민의 애간장을 태우는 중이다.

동탄과 운정을 오갈 광역철도 ‘GTX-A’ 노선은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협상과 설계를 병행,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GTX 역 예정지 주변은 이미 프리미엄이 수천만원을 웃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노선의 사업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3조4000억원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GTX-B·GTX-C 노선은 각각 6조원과 4조원의 사업비가 들 전망이다.

이 같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노선을 개통하더라도 요금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GTX의 요금을 기존 도시철도보다 높게 책정할 방침이다.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인 데다 열차 운행속도가 빨라 이용자 편익이 높은 만큼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TF를 꾸려 2기 신도시 등 현재 수도권 교통상황을 평가해 광역철도(GTX 등), 도로, BRT, M버스, 환승센터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연말 발표할 10만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는 지구별 광역교통망 연계대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파주 운정신도시 /사진=머니투데이DB

발상 바꿔야 차기신도시 성공

정부가 신도시를 또다시 거론한 근본적인 배경은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차이 때문이다. 즉 ‘집값’을 안정화하는 게 우선목표다.

하지만 3기신도시의 역할을 집값 잡기에 국한할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도 악재가 될 것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자족도시 건설의 선결과제가 바로 교통인프라 구축이다.

3기신도시 조성계획과 함께 거론되는 2기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파주 운정신도시는 교통인프라 확충이 가장 중요했음에도 여전히 답보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이나 큰 상업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자족이 불가능한 반쪽짜리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가 기존 1·2기신도시와 같은 개발방식을 고수하면 상당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본다. 신도시 조성에 앞서 주택 수요자의 가구 구성양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바로 교통인프라 구축 문제로 이어진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기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도시 입주 가구의 형태를 고려하고 이에 맞는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기존 신도시의 양극화는 서울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발생한 만큼 미리 광역교통망 구축 청사진을 그린 뒤 3기신도시 입지와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정밀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선행해야 집값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교통망은 신도시 안착의 필수요건인데 근본적으로 철도가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교통환경이 좋아지면 접근성이 확보되고 결국 토지가치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도시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나타나지만 정책적으로 보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4호(2018년 10월31일~11월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박찬규 star@mt.co.kr

산업2팀 박찬규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항공, 해운, 조선, 물류,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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