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늘어나는 보험사기, '억대 포상금' 받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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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직장인 정모씨(44)는 직장 동료A씨가 보험설계사와 짜고 허위로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우연히 그의 자리에 들렸다가 모니터에 뜬 메신저 대화창을 본 정씨는 A씨가 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부정수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정씨는 "평소 친한 동료지만 보험사기는 명백히 범죄라는 생각에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평범한 일반인이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보험 사기를 불법이 아닌 편법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거액의 보험금을 받고도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젊은 대학생들도 여행자보험 가입 후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으로 위조해 보험금을 타는 등 점차 사기 연령대도 낮아지는 추세다.

◆포상금 50만원 이하가 80%, 최고는 10억원


일반인들의 보험사기가 늘면서 보험사기액수는 반기 최고치를 찍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억원 증가했다. 이는 반기 기준 역대 최고 금액이다.

정씨의 사례는 자동차사고를 당한 A씨가 설계사와 짜고 허위 진단을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케이스다. 최근 설계사들은 동료 설계사나 보험계약자, 가족, 지인과 공모해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금 지급절차를 잘 아는 점을 악용해 오히려 보험사기를 주도한다.

이러한 보험사기 행각은 신고를 통해 적발될 때가 많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액보험사기는 수법을 교묘하고 치밀하게 짜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때는 정황을 잘 아는 관계자의 신고가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기 신고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 유형이 소액화되고 일반인이 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건수 및 포상금 지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년대비 5.0% 증가한 총 5023건이 제보됐다. 이중 3917건에 총 20억6667만원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건당 평균 53만원이다. 2016년 건당 평균 포상금은 47만원이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 신고 시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 규모는 50만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79.2%로 집계됐다. 1000만원 초과 건은 18.8%였다. 20억원 중 50만원 이하 소액 포상금이 80%를 차지했다는 얘기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포상금은 정액으로 정해두지 않는다. 보험사기액수에 따라 포상금이 달라지는 식이다. 단, 최고 포상금은 1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소액사기건은 대부분 신고해도 50만원 이하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반면 수천만원으로 보험사기액이 증가하면 포상금도 함께 뛴다. 


예컨대 지난해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사건의 경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으로 단일 사건 역대 최고액인 1억9300만원이 지급됐다. 당시 보험금이 수십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포상금도 억대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이전에는 2013년 화재보험금을 노린 방화사건 제보자에게 1억2000만원이 지급된 건이 역대 최고 금액이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허위사고 위장 사기 신고가 가장 흔한 편"이라며 "살인 등이 포함돼 사건 규모가 커진 보험금 지급건의 경우 포상금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보자 신원 비밀로 보장됩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각 보험사별로도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전화나 우편, 방문 등으로도 가능하다.

단, 보험사기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보험사기 행위 또는 행위자 신고 시 단순히 혐의자의 이름과 혐의업체의 상호만 제보하는 것은 사기범 처벌이 어렵다.

사기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사실 관계 확인 등 조회가 가능하다. 사기 정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도 사기범 적발에 도움이 된다. 또한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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