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장애인 자녀' 상속, 어떻게 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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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달 발생한 '택배기사 형 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장애인 사건 중 하나다. 홀로 집에 있기 어려운 장애인 형을 택배기사인 동생이 데리고 다니면서 폭행을 가한 이 사건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낳은 비극이었다.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대안과 복지적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예산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신의 유고 후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녀가 재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보험으로 안전한 자산 물려주기

국내 장애인 수는 나날이 증가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유형 현황’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은 254만명에 이른다. 비등록 장애인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장애인 수는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한다. 부모의 돌봄 없이 장애인 자녀가 사회에 적응하기는 매우 어렵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제는 더욱 부각된다. 그나마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망 이후에는 돌봄이 불가능하다. 간혹 장애인 자녀는 부모 사망 후 유산상속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속포기 절차가 진행되거나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더 이상 돌볼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상속 준비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상속 과정에서 자녀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속세를 내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야 해서다.

장애인 자녀에게 자산 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자녀의 생활안정, 둘째는 상속 시 주어지는 세금혜택이다. 자녀를 평생토록 보살피면서 안전하게 이전한 자산을 관리해주고 거기에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몇가지 유용한 방법이 있다.

먼저 '장애인 보험금 비과세'는 수익자가 장애인 자녀로 된 보험을 가입한 경우 자녀가 연간 수령하는 보험금의 4000만원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해 비과세하는 것을 이용한 방법이다.

예컨대 계약자가 아버지고 수익자가 장애인 자녀로 된 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할 때 매년 보험금의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피보험자는 여기서 누구로 설정해도 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수익자가 장애인 자녀로 돼 있는지 여부다.

이 경우 적합한 상품은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이다. 특히 연금보험은 수령방식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연금 수령 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도록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다. 또한 후견인 등이 나중에 장애인 자녀 몰래 연금을 해약하고 환급금을 챙길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한 기존 가입보험을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보험에 100만원, 종신보험에 120만원을 낸 장애인 고객이 이 보험을 장애인보험으로 전환하면 최대 27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재산 신탁하면 증여세 면제

장애인 신탁도 유용하다. 이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에 의해 직계존비속이나 일정 범위 내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내에 신탁회사에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는 것이다.

신탁 이익의 수익자가 장애인이면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신탁 시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한다. 또 신탁기간은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돼 있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 부양 신탁'도 고려할 만하다. 이 상품은 비용이 저렴하거나 금액을 더 주는 장애인금융상품과 달리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맡긴 재산을 관리하거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식이다.

예컨대 A씨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장애인 손자에게 증여했다. 이후 손자 명의로 장애인 부양신탁에 가입하면 약 1억5000만원의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 또는 부모가 1억원을 증여하고 국고채로 운용하면 현재 금리 수준으로 약 490만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양육만큼이나 부모 유고 시 자녀의 생활안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때 ‘장애인 보험금 비과세’나 ‘장애인 신탁’을 활용하면 절세 측면은 물론 자녀의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자산 이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5호(2018년 11월7~1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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