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경찰, 검찰에 고발한 중요한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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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
이재명지사, "절차의 누락같은것은 있지도 않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님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 '사건조작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방송한 KBS에 대해 "악의적 가짜뉴스"라며 "KBS 사장은 공개사과하고 책임지라”고 밝히는 등 전면전에 나섰다.

지난 4일 이재명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KBS의 '대면진단 절차 없이 형님을 강제입원 시켰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KBS의 노골적인 가짜뉴스"라며 이를 방송한 이유를 지적하며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형님 강제 입원에 대해서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하였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하였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필요성을 인정하여,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이번 경찰의 '지자체장이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다.

이에 “증세악화로 못견딘 가족들이 강제 입원 시켰는데, 성남시가 대면진단 없이 강제 입원시켰다는 허위보도를 하는 KBS, 어찌 할까요"라고 비판했다.

KBS는 해당 기사를 통해 '경찰은 이 지사 자택과 휴대전화, 시장으로 재직했던 성남시청과 분당보건소까지, 3차례에 걸쳐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했고, 공무원들도 소환했다. 그 결과, 필수 절차인 전문의 대면 상담 없이 재선씨를 입원시킨 걸 확인했다. 여기에 이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고 보도했다.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친형은 이재명지사가 아닌 형수와 조카에 의해 2014년 11월경에 경남소재 국립부곡병원에 강제입원 되었다고 밝혀졌다.


이번 KBS가 보도한 대면진단(정신과전문의의 대면 상담) 의 절차를 누락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 지사가 주장하는 ‘가짜뉴스’의 핵심이다.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이상질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3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로 비대면 진단 두 번째로 대면진단 셋째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입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정신이상질환자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지사는 "경찰은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 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비판하며 경찰을 검찰에 고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지금 트위터에는 KBS의 기사를 근거로 이 지사가 형님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KBS가 허위보도를 한 것"이라고 “SBS의 조폭 연루설 조작방송은 민영방송이라 그런다하지만, 공영방송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고의적이고 명백한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지사는 "'가짜뉴스'는 통해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기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것이 아닌가에 의심을 두고 있는 표현으로, "지방선거 이틀 전에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전력을보면 이번 조작보도도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 측은 백종덕 변호사를 통해 5일 11시에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고발 건을 맡은 백종덕 변호사는 민주당 경기도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이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 가짜뉴스대책단 공동단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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