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노후 경유차 첫 단속…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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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가 내일(7일) 처음으로 노후차량 운행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 전역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노후경유차를 운전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오후 4시까지 발령기준인 50㎍/㎥를 넘었고 7일 역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를 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다.

다만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량 32만대를 먼저 단속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2.5톤 이상을 우선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록차량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내년 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총 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내년 3월1일부터는 운행제한을 적용한다.

애초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출퇴근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커지자 중단하고 노후경유차 운행 중단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6월부터 정책이 준비됐지만 4개월 넘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아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서울시의 모의단속 결과 하루 평균 4000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산됐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37개 지점의 CCTV 80대를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51개소 100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이밖에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차량 100대 일제 가동, 시민 차량2부제도 등의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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