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운전자는 사람일까 차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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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가 크게 개선된다. 대표적인 ICT융합 신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에 기존 방식과 달리 산업 발전단계를 예측해 문제가 생기기 전 미리 규제를 정비하는 첫 사례다.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해 발표된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접근법으로 제시됐고 이번에 자율주행차부문에 처음 시범 적용됐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시범 선정한 이유로 ▲연평균 41%의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라는 점,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됐고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인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여서다.

이번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에는 산·학·연 등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로드맵은 상용화일정을 역산해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3단계 작업과정을 거쳤다.

먼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단계(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발전단계를 고려,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한 예상가능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또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운전주체 ▲차·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영역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로드맵 중 2020년까지 끝내야 하는 단기과제는 우선 추진하고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해 로드맵 재설계 시 보완 점검한다.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도시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증 결과를 앞으로 로드맵 재설계시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다른 신산업분야에도 확산 적용할 방침이다. 시범구축 방법론을 활용해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타 신산업 분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찬규 star@mt.co.kr

산업2팀 박찬규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항공, 해운, 조선, 물류,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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